그동안 비급여 보고제도가 없어 병원 진료 후 진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는 의문이 드셔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받는 진료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향목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비급여보고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비급여 보고제도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다가 23년 9월에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병원급은 비급여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급여란?
비급여란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을 뜻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과 21년을 비교하면 고작 2% 상승했습니다,
비급여 부담률은 17.2%에서 15.6%로 감소했으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9.9조에서 17.3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급여 진료비, 건강보험 보장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비급여 보고제도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새로운 의료기술, 약재, 치료재료 등도 덩달아 증가해 비급여 진료비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비급여 보고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국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비급여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
합리적으로 의료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비급여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확실해 진료비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정확한 진료비를 알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인 비급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는 기존 가격공개대상(565개)과 신 의료기술 항목(29개)을 포함해 594개 항목을 보고 2024년에는 보다 확장된 1,017개 항목을 보고합니다.
보고되는 비급여 내역
2023년에는 병원급의 9월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2024년에는 모든 의원급까지 확대되어 병원급은 3,9월, 의원급은 3월분
발령 고시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련/예규/고시/지침
비금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기준 전부 발령 확인
비급여 보고제도 보고자료 제출 안내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자세한 제출방법은 요양기관 정보마당-비급여보고제도 관련자료게시-게시글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와 관련된 진료 자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받고 합리적인 진료를 받읍시다.